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및 지원금을 신청은 대부분 소득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 나의 기준중위소득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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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00% 이하, 이상’이라는 지원조건을 보실 때가 많으시죠?
"내 기준 중위소득은 과연 몇 % 일까?"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는 22년에 비해 인상한 금액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2년 대비해, 5.47% 정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보러가기
(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 1,944,812 (원) | 3,260,085 (원) | 4,194,701 (원) | 5,121,080 (원) | 6,024,515 (원) | 6,907,004 (원) |
23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위의 표는 소득에 따른 %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22년에 비해 그 기준값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생계급여수급, 의료급여수급, 주거급여수급, 교육급여수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주체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및 수급조건을 알기 위해선 가구별 소득에 따른 %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월/원)
가구원수 | ||||||
기준중위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40% | 2,722,737 | 4,564,119 | 5,81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예를 들어,
▶ 4인 가구 소득이 5,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에 해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1인가구: 1,166,887 이내
2인가구: 1,956,051 이내
3인가구: 2,516,821 이내
4인가구: 3,072,648 이내
5인가구: 3,614,709 이내
6인가구: 4,144,202 이내
위와 같이 가구별 소득이 해당되어야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가구별 총소득을 중간값으로 평균 내어 낸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을 200명이라고 가정할 시, 소득 규모를 큰 순서대로 나열해 100번째 가구의 소득을 표본 조사를 통해 통계청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가장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h-well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의 구간을 확인하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아래 표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월/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21,096 | 108,864 | 121,999 |
3인 | 155,883 | 152,618 | 157,853 |
4인 | 189,925 | 197,881 | 192,735 |
5인 | 224,347 | 241,706 | 228,109 |
6인 | 258,147 | 284,149 | 263,115 |
예를 들어,
3인 가구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5만원
표에서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55,883원 이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h-well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한 후,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
2. 왼쪽 사이드바에서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버튼 클릭
3. 직장보험료 대상자는 "조회 연도"의 해당 연도 선택, 지역보험료 대상자는 해당 기간 선택 후 하단의 [조회] 클릭
4. 직장가입자의 기준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정보험료' 또는 '고지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구간 확인 시,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을 합친 '가입자부담 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 구간만 기준으로 잡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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